[ 김봉구 기자 ]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 9개 대학이 지난 30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중 하나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개발(R&D) 업무를 하면 병역 대체복무로 인정해준다.
이들 대학은 총장 명의 공동의견서에서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키는 것은 국방 인력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 접근”이라며 “현대의 국방력은 병역자원 수보다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확보가 핵심이다.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국방에 기여토록 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도가 이공계 인재 연구경력 단절을 막아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한 점도 강조했다.
공식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 의견을 낸 대학은 KAIST와 서울대를 포함해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기원(UNIST) 포스텍(포항공대) 한양대 등 9곳이다.
이 가운데 KAIST·GIST·DGIST·UNIST 4곳은 국립 과기특성화대다. 나머지 5개 대학은 전문연구요원제도로 대체복무 하는 이공계 학생들이 많은 공통점이 있다. 주요대학 중 고려대, 서강대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기특성화대를 비롯해 해당 제도로 병역을 이행하는 이공계 학생이 많은 대학들이 공동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이 알려지자 앞서 이공계 대학생들도 ‘전국 이공계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때는 고려대, 서강대 관련 전공 및 단과대학 학생회도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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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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