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쪼개지나

입력 2016-05-06 18:17
우상호 이어 박지원도 분할 주장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꼼수' 지적도


[ 유승호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상임위별 위원이 16~30명인데 30명 상임위는 너무 커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분할 대상 상임위로 교문위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꼽았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교문위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교육분야에서 여야 정쟁이 시작되면 문화와 관련한 모든 법안 논의가 중단되는 병목 현상이 있었다”며 “교육위와 문화위로 분리하는 것이 생산적 국회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교섭단체가 3개가 되면서 국민의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분할을 시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엔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여야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것이 관례다. 20대 국회 의석 비율대로라면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8개, 국민의당이 2개를 갖는 것이 관례에 맞지만 일부 상임위를 쪼개 국민의당에 3개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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