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9일 시·도지사회의 개최…국회의원 설득도
[ 황정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련 첫 ‘시·도지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적극 당부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여당과 야당이 공동 발의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19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 관련 첫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린다”며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고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4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15일 말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안 되는 것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기재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법안의 세부 사항과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규제 특례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 최상목 제1차관 등 기재부 고위 관계자들도 다음주부터 19대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ぜ?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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