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 부담 가중
신규 고용 감소 우려 커져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4·13 총선에서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고용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603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못 박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많이 올리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전년 대비 2.75%였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2년 6%, 2014년 7.2%, 올해는 8.1%였다.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자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인건비 추가부담액은 중소기업,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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