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고은이 기자 ]
한국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2024년부터 부족해지기 시작해 2060년엔 모자라는 국내 노동인구가 9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인구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든다. 실질적인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54세로 연령구간을 좁히면 2012년부터 이미 감소 추세가 시작됐다.
인구 구조상 노동시장 규모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4년으로 추정됐다. 이때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2030년엔 150만명, 2040년엔 430만명, 2050년엔 734만명, 2060년엔 90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이상림 보사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가장 큰 규모에 이르렀을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연령별 고용률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노동력 공급 규모를 추계한 것”이라며 “인구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규모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非)고용인구(노인· 뻤女?등)에 비해 고용인구가 몇 배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분을 산출하면 2020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 방식은 사회적 부양 관점에서 노동력 부족분을 추계한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 추산하면 2060년 노동력 부족 규모는 370만명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참여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이나 중·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20대 초중반엔 높았다가 출산과 양육 부담이 커지는 20대 후반~30대를 거치며 급격히 낮아지고, 아이 양육기를 지난 후 다시 올라가는 M자 모양의 추세를 보인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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