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서 한번만 적발돼도 영구퇴출
[ 이관우 기자 ]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 연루자를 영구 제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비리 관련자 영구 제명 등 이전보다 대폭 강화한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우선 입학 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을 정지하고 입학 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된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체육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했다. 사실상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입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책임감과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중·고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하면 상급 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했다.
또 입학 비리에 연루된 학생 선수의 해당 대학 입학을 취소하도록 근거 규정을 대학교 학칙에 반영하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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