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치 패턴이 7월 참의원 선거와 '개헌 프로젝트'에서도 재연될지 주목된다. 선거는 경제성과로 치르고, 선거에서 이긴 뒤 힘을 앞세워 쟁점 현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14일자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 도내에서 열린 자민당 대회때 20여분간 연설하면서 헌법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당 대회에서 채택한 자민당의 올해 운동 방침에 "국민적 논의와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회에서 정정당당하게 논의할 것" 등 개헌 관련 내용을 넣었지만 아베 총리가 본인 입으로 개헌을 거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달성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올들어 여러차례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중요한 집권당 행사에서 개헌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의외'였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는) 이제까지 선거 전 경제대책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한 뒤 선거 후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안보법제 등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을 반복해왔다"며 "자민당 안에서도 참의원 선거 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 자위권 용인에 대해 공약으로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렀다.
선거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양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후에야 같은 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처리했고, 2014년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했다.
또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때도 집단 자위권 법제화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선거공약에 약간 언급했을 뿐 거의 쟁점화하지 않았다.
이후 선거에서도 대승한 뒤 작년 야당과 다수 여론의 반발 속에 안보법제의 국회처리를 강행했다.
추진하고 싶지만 국민 반대가 큰 사안은 선거 전에 봉인한 뒤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는 마치 '백지위임'을 받은 듯 일사천리로 추진한 것이다.
이런 전례로 미뤄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 행보는 7월 참의원 선거 후 본격화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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