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리는 '복지 포퓰리즘'
여당, 의료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야당, 무상교육 확대…뚜렷한 재원 방안 없어
[ 유승호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기초연금 증액, 무상교육 확대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불분명하다.
새누리당은 △간병비 인하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3000㏄ 미만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폐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기존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들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은 2012년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부담’도 아직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磯募?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활동비 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중앙정부 부담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더민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최장 8개월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장 1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만 연 3조원, 청년 취업수당엔 연 3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 외엔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무료 △출산휴가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 강령에선 유치원 및 초·중등 무상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재원 조달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공약 중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등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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