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복지를 위해 중점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제도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초수급자 의 43%가량이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전국 24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14일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159명 중 58%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일반)의 경우 과반수에 달하는 43%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p>
<p>또한 에너지 바우처 홍보효과 역시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의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식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이번 조사는 2013, 2014년에 이어 3번째로 올해 12월 처음 실시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한 의식정도를 알아보고 가구의 단열·난방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네트워크 중 서울,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의 8개 단체가 에너지빈곤층 총 159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문 및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p>
<p>조사 대상자 중 54%(86명)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일반) 가구였으며 차상위계층 가구 9%(14명), 기초생활보장수급(조건부) 가구 8%(12명)도 이번 조사에 응했다. 조사 六?가구의 특징으로는 독거노인 가구가 65%(103명)를 차지했다. 전체 조사 대상의 40%(63명)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34%(54명), 원룸 포함 다세대주택 19%(31명)이 그 뒤를 이었다.</p>
<p>이 중 에너지바우처 제도 인지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67명), 모른다는 응답이 58%(92명)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일반)을 받는 86개 가구 중 절반에 달하는 43%(37명)가 에너지바우처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음'에 응답한 67명에게 알게 된 경로를 묻는 항목에는 52%(35명)가 지역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을 통해, 12%(8명)가 지인 및 가족을 통해 알게 됐다고 답했으며 기타 24%(16명)로는 우편물이 다수 차지했다.</p>
<p>이번 조사를 실시한 에너지시민연대의 전국 8개 회원단체가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홍보방법에 대해 담당 구청, 주민센터 등에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편물 발송, 통장 및 사회복지사를 통한 전단지 전달 및 안내,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p>
<p>반면 지역별로 또는 주민센터 등 운영기관 별로 홍보방법이 상이해 사회복지사들의 가정방문, 마을회의 안건 상정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우편물 발송 및 포스터 부착만 실시한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라 신청여부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p>
<p>전체 응답자에게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주요한 4가지 항목인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원사항 ▲지원대상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지원금액에 대한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나 립뎬?</p>
<p>또한 지원금액이 '부족하다'가 38%(60명), '매우 부족하다'가 9%(15명)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바우처 금액이 상향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p>
<p>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복지의 일환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띤 상태인만큼 이번 제도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 인상, 지원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특히 그는 "에너지빈곤층의 난방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획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p>
<p>한편 에너지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질적이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혹서기·혹한기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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