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해 입법논의 부재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등 야권 분열을 겨냥해 "내부 문제에만 매몰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근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는 박 대통령이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타깃은 표면상 국회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법안 입법 지연의 주된 원인을 야권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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