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남북교류 새 청사진' 대통령에 보고
농촌단지·보건소·기술 지원해 북한 자립 가능케
박 대통령 "남북, 한반도 미래 위한 논의 서둘러야"
[ 장진모 기자 ]
정부가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새 청사진을 마련했다. 8·25 남북합의와 최근 북한의 변화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일회성 물품 지원에서 탈피, 농촌단지 조성이나 보건소사업 등 지속 가능한 개별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통일준비를 위한 향후 과제를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의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복합농촌단지 조성, 모자(母子) 보건소 건립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준위는 남북경협과 관련해 개성공단처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협을 뛰어넘어 북한 경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준위 관계자는 “북한에 시장이 생기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내에 국산화와 품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기술 이전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남북경협이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개발은행, 호응 얻도록 해야”
박 대통령은 핵 포기를 전제로 북한 개발 지원 등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과 관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하려면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들이 동북아개발은행에 참여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논리있게 설명해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준위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동북아개발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일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자 회담 촉구
박 대통령은 북측에 남북 당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25 합의를 통해 열린 남북한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과 북의 상호 관심사와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를 하루 속히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은 8월25일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합의했지만 아직 당국회담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돼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이날 남북관계 변화를 전제로 한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24 제재조치 해제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북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은 결정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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