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이정호 기자 ]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내 폐업한다”며 “정부의 고용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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