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원 반발로 8시간 '마라톤 회의' 결론 못내
현 246석 유지 공감대 불구 농어촌 대표성 문제 놓고 격론
다음 전체회의 일정 못잡아
여야도 비례대표 축소 이견
[ 유승호/박종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결정하기 위해 2일 밤 늦게까지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구 수를 지금과 같거나 조금 늘린 수준에서 결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획정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획정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획정위는 이날 서울 남현동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는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249석으로 3석 늘리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246석 유지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김금옥 획정위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2 대 1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떱쳬求?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9석 늘어나는 반면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9석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구 수를 249석으로 해도 도시 선거구는 증가하는 데 비해 농어촌 선거구는 7~8석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획정위가 농어촌 지역구 감소에 따른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지방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는 지역구 수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안 되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새누리당 주장처럼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획정위에 선거구 결정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협상에서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늦어도 오는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을 한 차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획정위는 10일 안에 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다. 국회는 다음달 13일까지 본회의에서 획정안에 대한 가부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크고 각 당 내에서도 지역구별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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