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야 "밑그림만 그린 것"
[ 조수영 / 박종필 기자 ] 13일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노·사·정 합의에 대해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우리 노동시장이 대립에서 타협으로, 불안정과 경직에서 안정과 유연성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야당과 대타협을 이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밑그림은 그렸지만 갈 길은 먼 합의”라며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일반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 편향의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는 “당초 일정대로 노동개혁 관련 5개 입법안을 16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노사정위가 난항을 겪으면 당정이 단독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잠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합의사항을 반영해 법안을 당론발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노동개혁을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동특위와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입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연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국회선진화법이 발효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법안의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 여야 위원도 각 8인으로 1 대 1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조수영/박종필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