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결국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5년간의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자마자 파업을 벌인 노조의 막무가내식 투쟁에 맞선 회사의 고육책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직후에 임금을 25.6%나 올렸으나 노조는 더 달라며 근 한 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와중에 사측은 일당 2950원(4.6%) 인상, 올해 70만원 이상의 성과급 보장, 내년도 임금피크제 시행시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파업으로 매출손실이 1000억원에 육박하자 회사도 더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5년간 특혜성 자금지원을 받아 겨우 회생하려는 판에 무리한 파업을 벌였으니 이미지 하락이나 기업신인도 추락도 감안했을 것이다.
부도 지경에서 겨우 벗어난 기업이 최장기 파업을 벌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강성노조다. 문제는 금호타이어 노조 같은 곳이 이 회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 노조도 마찬가지다. 생산과 판매 차질로 파생되는 무수한 협력업체의 피눈물도,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현지 상공인의 호소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나라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비기업’들을 살려둔 결과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해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놓으니 이제 와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격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노동개혁이 왜 가장 절실한 과제인지 거듭 확인됐다. 더 이상 ‘귀족노조’와 하염없이 입씨름을 반복할 시간도 없다. 노동개혁에 부수되는 사회안전망 예산 배분 문제도 있고 입법 절차도 있어 시일이 다급하다.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안 되면 정부입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확고하게 이행돼야 한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협상이라는 명분 아래 밤새워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대서 될 일이 아니다. 최 부총리는 엊그제 또 한 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작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과 시행이다. 쟁점이라는 임금피크제나 저(低)성과자 해고요건 완화가 노조의 동의사항도 아니다. 노동개혁 이후에도 한계산업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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