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후보지 선정부터 난관-지역주민 반발 예상-
-야당.시민단체들 “추가연장은 영구 매립 길 터 준셈” -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가 합의한 ‘10년 추가연장’은 수년간 인천시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수도권대란을 일단 피하게 됐다.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매립지의 시설 용량을 고려, 30년 이상 더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인천시는 주민 환경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서울·인천·경기 어느 곳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사용중인 제2매립지가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져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립지 정책의 가장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이며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의 인천시 이전 등은 인천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재정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될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천시 경제적 실리 챙겨=이번 합의로 인천시는 수조원대의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게 됐다. 매립지 지분을 각각 71.3%, 28.7%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는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690만㎡)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여기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우선 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10년 뒤가 문제다. 4자협의체는 매립지 연장 기간안에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이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자협의체는 2018년 1월 2매립장 사용이 끝나면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키로 합의했다. 3공구는 전체 매립 면적을 고려할 때 대략 202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협의체는 수도권내 매립지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혐오시설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도 최근 대체매립지 후보지 5곳을 거론했지만, 해당 후보지 주민의 반발을 痍좡?1년 넘게 공개조차 못할 정도였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역이 이미 도시화한 상태여서 쓰레기 매립지를 확보하는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결국 10년뒤 현 매립지 사용연장 문제를 놓고 3개 시·도 간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작업도 신분 변동을 우려하는 공사 임직원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에상된다. 매립지 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절차 역시 법률적·행정적 절차 때문에 서울시와 인천시 간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사용연장은 영구매립 길 터 준셈”=한편 ‘매립지 연장 합의‘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각 지자체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측은 “매립지 3공구 사용 합의는 사실상 30년 연장을 표방해온 환경부와 서울시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추가 연장은 사실상 영구매립으로 가는 물꼬를 인천시가 터준 것”이라며 인천시가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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