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늦어지면 효과 반감…내달 중 본회의 통과해야"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최근 국회 파행으로 실기(失機)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메르스 확산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추진안을 발표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출 내역을 마련해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일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날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 다음달 추경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왕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면 최대한 빨리 확정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 求?rdquo;며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경기는 더욱 나빠져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두 16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의결까지 평균 38.3일 걸렸다.
2000년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100일 이상 묶여 있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추경 편성 때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 만에 통과됐지만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는 2013년 추경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추경의 실제 집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2년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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