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례 분석..국내 소비자 권익보호 논의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소비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토요타 급발진, GM 시동키, 다카타 에어백 등의 집단소송과 결함분석’ 세미나를 12일 오후 4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세미나는 △토요타 급발진 관련 미국 내 집단소송 합의 경과와 시동키 결함 은폐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상황, 사망자 109명에 대한 보상 인정(하종선·김유 변호사) △에어백 작동시 금속파편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다카타에어백의 결함에 대한 미국 내 집단소송의 전개과정(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 회장) △자동차 전압 변화와 급발진 야기에 관한 기술적 분석(박성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EDR(충돌 전 5초간 차량상태 기록장치) 법제화에 따른 문제점과 준비사항(최영석 CM네트워크 대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항공기·자동차 국제소송과 제조물 책임 분야 전문 변호사인 하종선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기술적 분석도 제시될 것”이라며 “최근 미국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해 우리나라 소비자가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 및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바른(02-3479-2360) 또는 한 뭡捻炷岷횬徨瑾?02-6274-7155)에 하면 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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