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부동산대출규제 강화 않을 것"

서민금융종합대책 곧 발표


[ 이태명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로 끝나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저신용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3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완화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던 DTI를 50~60%에서 60%로, 50~70%였던 LTV는 모든 지역에 70%로 완화했다. 임 위원장은 또 “30%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받는 저신용 소비자를 위한 종합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서민금융을 총괄할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 난립과 중복지원 등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순호 금융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중복 상품을 일원화하고 재원조달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정책성 서민금융 총괄기구다.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원화해 자금대출, 신용보증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사업 결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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