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 등록해 R&D 자금 6억 '꿀꺽'

입력 2015-05-26 21:25
감사원 감사서 드러난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백태

군대 간 아들 수천만원 용돈
피자 사먹고 주식 투자까지…가족에 맡겨 개인 용도 '펑펑'
파면·해임 등 11명 징계 요구


[ 김대훈 기자 ] 주요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하면서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유용·횡령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의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연구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3개 국가 R&D 과제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렸다. A교수는 참여 연구원 48명의 인건비 10억3531만원을 직접 관리했고, 그중 5억8456만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썼다가 적발됐다.

같은 학과의 B교수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2명을 포함, 총 29명의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인건비 2억5661만원을 빼돌렸다. 감사원은 학교당국에 두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경북대 C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연구자금 30억8100만원 중 2억5729만원을 개인 주식투자 용도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C교수는 자신이 구상 중인 벤처사업의 출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참여 연구원의 동의를 받아 주식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에게 이 같은 사실이 고지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KAIST D교수는 연구비 2661만원을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키고, 해외에서 장난감을 구매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부경대 E교수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아들에게 연구비 2342만원을 쓰도록 했다. 서울대 F교수는 연구비 9억8280만원을 사촌동생이 관리하도록 했다. 사촌동생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7100만원을 주는 등 총 7억2999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해당 대학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가 R&D사업 연구비가 부실하게 집행되고 사업 참여 연구원이 허위 등록된 사례가 이번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다며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이번에 적발된 책임자에 대해선 향후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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