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기로 한 기금운용 개선 토론회 무기 연기
복지부 "국회 논의 상황 봐 가면서 결정할 계획"
[ 좌동욱/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과 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公社)화 등 체계 개편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개편안이 무산될 경우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달 22일로 예정됐던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정책토론회는 당초 올 하반기로 잡혀 있었지만 지난달 30일로 한 차례 앞당겨진 후 다시 이달 22일로 미뤄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안(국민연금 제도 개편 논의) 때문에 기금운용 체계 개편 논의를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일정과 방식은 국회의 논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복지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의 반대가 거센 데다 야당도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체계 개편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운용 체계 개편은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비교할 때 정부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용체계 개편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국회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기금운용본부 개편까지 논의할 경우 정부가 준비해온 개편 방향 전체가 완전히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노무현 정부 초기(2003년)와 이명박 정부 초기(2008년)에 각각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엔 여야 정치인들도 각각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개편안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실장은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평균 1%포인트 높이면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며 “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사화 논의가 부상하면서 공단에서 추진해오던 기금 운용직의 인력 확충과 보수 인상까지 어려워지고 있다”며 “공단의 지방(전북 전주) 이전까지 겹치면서 운용직의 무더기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체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보험료율 조정 등 제도와 운용을 총괄하는 장관급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는 뼁育?핵심이다. 현행 기금지배구조의 골격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개편된 뒤 17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8년 30조원 안팎의 국민연금 기금은 올해 50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좌동욱/고은이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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