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만 폭발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 지급액을 늘려주겠다는 여야 합의 이후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이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동네북’ 국민연금이 자신이 받을 때까지 남아 있을지조차 불안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현정 씨(33)는 “정치권이 시도 때도 없이 국민연금을 두고 더 주겠다 덜 주겠다 하는데 나중에 낸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없다”며 “강제 가입이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고 했다. 대학생 천용실 씨(23)도 “정치권은 항상 젊은 층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번 합의도 결국 지금 노인들 돈 더 주려고 나중에 젊은이들 돈 더 걷겠다는 말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가 정작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젊은세대는 완전히 소외시킨 채 노인과 중장년층 위주로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0%로 가정했을 때 연금기금 고갈 예정 시기는 2056년이다. 현재 24세인 청년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시점이다. 연금 고갈 이후 재정확보 방안이 결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년층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커져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선 가입자가 많아야 한다. 출산율이 올라가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처럼 젊은 층의 노후불안감이 커지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젊은 층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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