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지급률은 인하·기여율은 상승…재정절감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구체적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인상하며,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공무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최종 타결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실무기구는 이를 통해 총재정부담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 동안 1666조 원이 소요돼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321조 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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