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권이 전·월세난 해결책으로 제안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강연자로 나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전월세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다. 이런 시기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며 "공급이 확대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주는 정책을 1990년 시행했는데 단기적으로 넉 달 동안 전월세 가격이 20% 가량 급등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당시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니 일단 전월세를 올릴 만큼 올려놓자는 생각에 전셋값이 폭등한 것이다. 그런 부작용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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