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엑스포서 '차별화 경쟁'
文 "소득 높여야 성장 가능"에
安 "방향 맞지만 수단 부족…공정한 제도 만들어 혁신"
朴 "복지가 성장바탕…고용창출"
[ 진명구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장론’을 내세웠다.
안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 다 함께 정책엑스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지만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대안으로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성장론에 대해 “공정한 제도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핵심으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시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인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17조원인데, 대기업에 많은 부분이 가는 것부터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공정이 만연돼 있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시장과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성장 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국가는 공정한 시장환경,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 각 경제주체들의 혁신이 가능하게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문 대표의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경기를 활성화겠다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 브랜드를 통해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정성장론도 이미 나온 이야기지만 안 의원만의 경제 정책을 브랜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는 전날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날 정책엑스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 자신의 ‘복지성장론’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복지가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의 바탕이 되고, 직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든다”며 서울연구원이 2013년 펴낸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6조285억원의 복지 예산을 지출했지만, 14조112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5만4000여명의 고용효과를 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과 창조경제를 이뤄내고, 그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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