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포럼]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아베노믹스발 로켓의 동력은 성장전략"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와 재정 확대가 발사대라면, 세 번째 화살인 성장 전략이 로켓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 5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의 말이다. 성장 전략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이 개선돼야 일자리 창출, 소비 증가, 투자 전환 등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성춘 실장은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성장 전략의 목표"라며 "성장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개선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주도했다. 각 부 장관들과 민간 경영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산업경쟁력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

정 실장은 "일본은 매년 경제 상황에 따라 개혁과제를 개정하면서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며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한국의 경제 정책과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익 개선보다는 소득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경제 정책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기업의 수익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임금과 배당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선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 실장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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