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상황' 규정…미 행정부에 보복 권한 부여
[ 임근호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1일(현지시간)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국가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에 해킹 연루자나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픽처스가 해킹을 당하자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동결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적이 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제재 대상 범위를 모든 개인이나 국가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존 스미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장 대리는 “해킹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정부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 공격, 개인정보 및 기업 기밀 탈취, 대규모 네트워크망 마비 등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해킹 공격자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 입국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미국인이 그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마이클 대니얼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제재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여러 사이버 공격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긴장이 커질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 이들 나라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 군인 다섯 명을 미국 기업 6곳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물러난 사례가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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