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 D-1
수급기간 늘리고 증액
정부, 30일 방안 제시할 듯
재원 확보 방안 논란 예상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30일 약 3조원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내놓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정부의 마지막 협상카드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성사를 위해 실업급여 최소 수급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29일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발적 실업, 즉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지급된 총 구직급여액이 3조9789억원이었던 점에서 앞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재원 확충은 곧 노·사·정의 (책임)분담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원 분담 방안 ?합의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넘게 논의를 해왔지만, 시한을 닷새 앞둔 지난 26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합의 초안을 내놓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네 명의 특위 간사가 합의 초안을 마련하면 8인 연석회의(특위 간사+공익·전문가그룹)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토대로 대타협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대타협 논의의 출발점이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완화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한 양극화 해소인 만큼 노동계의 양보가 대타협 성패의 최대 변수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타협 시한 막바지까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 확충 카드는 노동계에 입장 변화의 명분을 주고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히든카드’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기간과 액수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놓고 여러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왔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는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및 회원사 대표들과의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기업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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