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이대·중대 등 20개 대학 참여 '서울총장포럼' 발족
[ 김봉구 기자 ] 서울 소재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총장포럼 초대 회장인 이용구 중앙대 총장이 대입 ‘3불 정책’의 하나인 기여입학제 허용을 주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총장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서울총장포럼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입 기여입학제 허용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 책정 자율권 부여, 적립금 목적 제한 폐지, 수익사업 확대 등 정부가 각종 대학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을 주장했다.
3불 정책이란 교육 당국이 대입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온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를 말한다. 그간 3불 규제를 풀자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의 주장일 뿐, 포럼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유롭게 등록금을 책정토록 하자는 내용도 사실상의 등록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대학 등록금은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상당수 대학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상황이다.
포럼에 참석한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관련 규제 폐지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은 “우리 대학의 경우 최근 7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반면 경상비 상승, 우수교원 충원, 학생 장학금 확대 등 인상 요인은 많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등록금 회복’이란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기풍 서강대 총장도 “대학 재정은 등록금, 동문과 사회의 기부, 대학 연구역량을 활용한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등으로 확보되고 있다.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전제한 뒤 “오죽하면 민감한 사안인 등록금이나 적립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오겠느냐”며 이해를 구했다.
포럼은 이날 창립 취지문을 통해 “현재 대학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공개 토론하는 장을 열지 못했다”며 “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고민을 녹여내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큰 틀에서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포럼엔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20개 대학 총장이 참여했다. 서울 지역 41개 4년제대 중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절반 가량은 참여하지 않았다. 포럼 측은 “총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참가교를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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