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위한 공청회 가져
서울특별시의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조례안 추진
국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지난 2013년 GDP 대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질적 성과 부분은 같은 해 기준 1.49%로, 3.93%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투자를 통해 연구 및 개발된 지식재산(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의 민간 활용도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화 나설 전망이다. 관내 최대 특허 및 기술 창출기관인 서울대 등이 R&D 예산지원 회수율 0.91%(2011년)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상업화협회 서울시의회 박양숙의원실은 지난 26일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시 특허의 효과적인 관리와 사업화 촉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 부위원장)과 국민대 박재신 교수, 이영학 한국기술거래사회 부회장, 한상언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사무처장, 김상철 동아일보 경제전문 기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주제발표를 나선 박재신 교수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주도의 기술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비스는 지식재산 창출자와 수요자, 전문가들의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과제를 해결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분야의 지식재산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재산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의회 차원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박양숙 의원은 시의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한 지정토론서 "시도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표명한 시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지식재산산업 분야의 활성화 필요성과 가능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촉진센터 설립을 비롯한 일부 내용에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수행 근거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잠자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영학 한국기술거래사회 부회장은 "휴면특허율은 70%에 육박하고 시장에 상용화 된 기술이전율도 27.1%에 불과하다"며 "비영리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휴면특허를 사업화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김상철 동아일보 경제전문 기자와 한상언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사무처장 등도 지식재산 교육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사업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유정우 한경닷컴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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