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마지막 변수
'비과세감면 축소' 타협론도
[ 고재연 기자 ] 담뱃값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담뱃값을 올리려면 법인세도 같이 올리라던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담뱃값 인상을 포기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정상화 없이는 담뱃세 인상도 없다”며 “현재 법인세 관련 3대 패키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만 확인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한 법인세 ‘3대 패키지’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을 다시 25%로 올리자는 것)를 뜻한다.
이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율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새누리당 측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 이외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 역시 “비과세 감면액이 1년에 4조원 정도 되는데 (새누리당이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R&D 투자나 고용창출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2조원이 남는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 축소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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