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된 것과 관련해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재원 조달이므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복지부족이다. (무상)보육이냐, (무상)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 며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여야 관련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의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무상급식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며 "급식을 포기해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은 한번 정해지면 기정사실화돼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거꾸로 되돌린 유례는 동서고금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막무가내로 무상보육을 밀어붙이다 보니 무상급식과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며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에 떠넘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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