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
정부, 고위급 접촉 30일 제의
우리측 "NLL 철저 준수하라"
차기회담 등 합의없이 끝나
회담 개최 여부 '쉬쉬' 논란
[ 최승욱/김대훈 기자 ]
남북한은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군사당국자 접촉을 했다. 이날 장성급 회담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이 우리 측 단장으로,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단장으로, 이선권 국방위 정책국장과 곽철희 국방위 정책부국장이 대표로 회담에 임했다.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것은 2011년 2월 실무회담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회담은 오후 3시10분에 끝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측이 서해 함정 간 총포사격과 관련, 비공개로 긴급 접촉을 갖자고 제의해와 동의했다”며 “양측은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차기 회담 일정을 잡거나 별도로 합의한 내용도 없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소위 ‘서해경비계선’ 내 우리 함정 진입 금지와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언론을 포함한 대북 비방 및 중상 금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간단체의 전단 날리기 금지와 언론 통제는 자유민주주의 특성상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은 NLL과 서해 5도 이남에 설정돼 있어 NLL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측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측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5·24 조치 해제문제도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이날 회담은 극비리에 이뤄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투명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기존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회담 개최가 일부 언론의 보도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으로 알려진 뒤에도 일정 및 성격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회담 이후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국방부는 회담 시작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넘어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로 지난 13일 대북 전통문을 보내 이같이 제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북측은 이에 대해 아직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선임기자/김대훈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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