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교환 협상 공식화
[ 양준영 기자 ]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의 온상지로 지목받는 스위스가 이르면 2018년부터 자국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다른 나라와 자동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스위스 정부는 8일(현지시간) “다른 국가들과 계좌정보 자동 교환과 관련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적절한 시일 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7년부터 스위스 금융회사들이 외국인 납세자 계좌정보 수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위스 정부는 “의회와 유권자들의 관련법 승인 여부에 따라 첫 계좌정보 교환은 2018년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들은 그동안 계좌 주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전 세계 재산가들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장소가 돼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조세당국이 자국민 탈세 추적에 적극 나서면서 ‘은행 비밀주의’를 완화하라는 압력을 계속 받아 왔다. 이에 스위스는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협상 참여를 공식화했다. 다만, 스위스가 제시한 2018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선 한발 늦다. 주요 40여개국은 2017년부터 서로 계좌정보 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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