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5조 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올 연말까지 추가로 투입한다. 중국인 관광객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 면세점도 늘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5조 원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앞서 정부가 밝힌 41조 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 원을 31조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5조 원 중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 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다.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 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이고 일본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다.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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