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김주완 기자 ] 내년 안전 예산은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잇따른 군생활 사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우선 학교 등 재해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늘렸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각종 소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해경, 소방, 군 등 8개 분야의 321개 기관이 재난현장에서 하나의 통신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들여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경찰 3760명과 해경 109명을 확충하고 2017년까지 경찰·해경 2만명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등과 같은 군생활 사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장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군 상담관을 현재 246명에서 297명으로 늘린다. 관심사병 심리 치료 체계는 ‘월 2주 치료 후 부대 복귀’에서 상시 치료로 바꾼다. GOP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GOP사단의 모든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안전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을 근절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특히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교내 CCTV는 올해 15만7000개에서 17만개로 늘린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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