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타결 의지 밝혔지만 실무협상 '난관'
韓 농수산물 - 中 철강·油化 "개방 못한다"
입장差 못좁혀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만
내달 열기로 했던 13차 협상 날짜도 못잡아
[ 김재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정상회담을 통해 의지를 밝힌 연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농수산물과 공산품시장 개방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측 실무협상단이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비공식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18일 대구에서의 12차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의 이견을 일부 좁혔지만 농수산물과 공산품시장 개방 분야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간극이 크다 보니 당초 다음달께로 예정한 13차 공식 협상의 날짜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경우에 따라선 다음달 협상이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상 비공개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식 협상에서는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철강시장 등의 개방을, 중국은 한국에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이 양허(시장개방) 제외 대상인 초민감품목에 농수산물을 넣자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초민감품목에 석유화학·기계·철강 등 공산품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실무협상단 관계자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비공식 협상에서 1만개가 넘는 상품 부문 물품 중 어떤 것을 개방·비개방 품목군에 넣을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가 적용될 상품 부문 물품은 1만2000개 안팎에 이른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이 중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해야 할 일반품목군(NT), 10~20년 이내 관세를 없앨 민감품목군(ST), 관세율을 일부 낮추거나 시장 개방에서 아예 제외하는 초민감품목군(HST)으로 분류해야 한다.
협상단의 다른 관계자는 “상품 부문에서 제조업끼리 부딪힐 경우 조금씩 양보하면 협상이 수월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전혀 다른 제조업과 농수산업을 놓고 협상하고 있어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처음으로 양국 간 FTA를 추진하는 중국의 완강한 태도 역시 협상 난항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에 양보하는 내용이 다음 국가와의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양국 정상의 연내 협상타결 의지가 실무협상단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 타결이란 오는 11월1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발표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APEC 정상회의까지는 78일밖에 남지 않았다. 양측이 1만2000개 상품 부문과 서비스 부문 등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비스 부문도 자유화 방식을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 외엔 확정된 게 없다.
일부 통상 전문가는 “11월 타결을 목표로 한 한·중 FTA의 추진동력이 시원치 않다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선적인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이 참여를 저울질 중인 TPP 협상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 APEC 정상회의 전에 열린다. 다음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예정된 회의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TPP 협상 참여국들이 모인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은 베이징 APEC 정상회의 때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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