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본계획 의결
생애주기별 안전망 구축
재원 조달 위해 증세할 수도
[ 고은이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사업에 총 3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세 도입 등 증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5년 동안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는 총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316조2000억원(공적연금 지출은 제외)을 투자한다. 투자 규모는 올해 48조6000억원에서 2018년 72조6000억원까지 매년 늘어난다.
정책목표는 크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299조8000억원)△일을 통한 자립 지원(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1조3000억원) 등 세 가지로 잡고 세부 사업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필요한 재원은 실효성 낮은 사업 세출 구조조정과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계획에 명시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보장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이에 대해 “사회보장세 도입이나 소비세 인상 등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방면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경우 2018년엔 출산율이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올라가고 육아휴직자 수는 7만명(2013년)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실업률은 7.4%(2014년 5월)에서 6%로 낮아지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8.2%(2012년)에서 33%로 높아진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45.5%(2013년)에서 60%, 건강수명은 71세(2011년)에서 75세, 인구 10만명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4.2명(2012년)에서 3.7명으로 개선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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