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0조가 넘는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사회보장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에 처음 짜여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소요 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 성격의 실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 원을 투자한다.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연내 시행이 예고된 것들이다.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 원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 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 원 등이다.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업을 묶어 보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위주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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