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규제를 기어이 강행하는 모양이다.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을 앞두고 총 배출허용량과 업종별 배출 할당량이 발표됐다. 이어 7월 말까지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는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을 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철강 등 업종별 관련협회가 202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의 30%를 감축하겠다는 정부 목표치를 낮추고 배출권 거래제 시행도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환경부는 막무가내다. 기업이야 죽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식이다.
환경부가 무슨 합당한 근거를 갖고 그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당장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부터 이미 실패했음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당시 2010년 6억44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예상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5.8% 많은 6억6900만t이었다. 2012년 배출량 역시 7억190만t으로 BAU(6억7400만t)보다 4.1% 많았다. 이런 추세면 2020년 배출량 또한 정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건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미 오류로 판명난 2009년 BAU를 갖고 할당량을 산정, 30% 감축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국제정세로 보아도 환경부의 온실가스 규제는 납득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들조차 발을 빼기에 바쁜 모습이 환경부에만 안 보인다는 것이다. 일본만 해도 감축목표를 이미 크게 줄인 상황이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면 또 모르겠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국의 연간 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마치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다 책임진 양 떠드는 꼴이다.
배출권 거래시대에 대응한다며 둘러대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 미국 중국 일본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배출권 시장을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에서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온실가스 규제는 더 이상 현실성도, 명분도 없다. 환경부는 언제쯤 유사 종말론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낡은 환경근본주의를 버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