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집 있는 고령층이 대부분…중형주택 공급 늘려야
[ 김우섭 기자 ]
1~2인 가구가 늘어나면 동시에 소형주택 수요도 증가할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최근 늘고 있는 국내 1~2인 가구 중 상당수가 노년층이고, 이들은 이미 집을 갖고 있어 더 이상 ‘소가족화=소형주택 수요 증가’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소형주택보다 중형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KDI는 권고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14일 ‘고령화·소가족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소형주택의 주된 수요 계층이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이라는 인식과 달리 최근 늘어나는 1~2인 가구는 대부분 노년층”이라며 소형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원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12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인용해 2035년까지 1~2인 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3인 이상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2인 가구 비율은 2010년 50%(48.1%)를 밑돌았지만 2012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25년 62.5%, 2035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1~2인 가구 중 40세 미만의 청장년 가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년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2010년 106만가구였던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15년 138만가구, 2035년에는 343만가구로 급증할 전망이다. 1인 노년 가구 수가 20년간 200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조 연구팀장은 “이미 중·대형주택에서 살고 있는 노년 가구가 소형주택으로 이동해 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노년 가구를 주축으로 한 1~2인 가구 증가가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KDI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 1인 가구가 50㎡ 미만의 소형주택에 사는 비중은 2010년 35%에서 2035년 21%까지 낮아지지만 70㎡ 초과 주택에 대한 비율은 1995년 18%에서 2035년 5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근 전세가격 급등 원인을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 등을 통해 1688가구에 불과했던 인허가 물량을 2012년 12만3949가구로 늘렸다.
하지만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공실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