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준 개편 어떻게
3만弗시대 앞당겨지겠지만
전문가 "착시 부를 가능성"
[ 마지혜 기자 ]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에는 새로운 국제 통계기준인 ‘2008SNA’가 적용됐다. 가격기준으로 삼는 기준연도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GNI) 수치가 기존 통계보다 뛰었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008SNA는 2008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 작성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중간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GDP 항목인 무형고정투자에 포함하는 것. 통계기준 변화에 따른 명목GDP 증가율 7.8% 중 3.6%포인트가 R&D 자산화에 따른 것이다.
오락·문학 작품과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 생산물도 자산으로 집계한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데도 지금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의 소비지출로 집계되던 전투기 군함 탱크 등 무기시스템도 ‘평화서비스’를 위한 자산으로 처리된다.
가공·중계무역 수출입 거래를 인식하는 시점도 국경 통과 시점에서 경제적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2조5000억원이 명목GDP로 추가 집계돼 1.1%포인트의 GDP 증가효과를 냈다.
경제총조사 등의 센서스 통계를 국민계정에 반영한 데 따른 기초자료 변경효과로도 명목GDP 규모가 2005년 기준 대비 2.7%포인트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 개편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개막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 기준 변화로 국민소득 향상 목표가 거저 달성될 수도 있다”며 “달러 기준 명목GDP는 통상 매년 6.5% 성장하는데, 그러면 2016년 3만달러, 2020년께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저성장 장기화로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대로 올라가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며 “명목지표를 움직이는 물가상승률이나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통계기준 변화가 국민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통계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치만 좋게 나오는 것보다 국민 생활이 실제 향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