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수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융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임계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총재는 "정부부채가 경제 위기로 갈 확률이 높고, 기업부채가 다음"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에 대한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먼저 가계부채와 금융불안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로 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김 총재는 "부채 총량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금리인상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해서 빚이 늘어나면 걱정해야겠지만 금리결정을 가계부채를 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물가상승률 목표 범위를 2.5~3.5%로 정했다"며 "물가가 목표 범위에 없다고 해서 이를 정책실패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은의 역할을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이지,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만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총재는 "한은의 역할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저물가 상태를 디플레이션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디플레이션이라면 모든 면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7%"라며 "이를 가지고 물가가 디플레 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고 했다. 현재의 저물가 상태에는 무상보육 등 정책에 의한 효과도 컸다고 덧붙였다.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란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총재는 "미국과 유럽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은 7.5%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어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수출이 2월에도 늘고, 경상수지 흑자가 24개월 연속 지속되는 등의 요인도 성장에 긍정적인 면이란 설명이다.
김 총재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일평균 수출이 20억달러를 넘어 지난 3년간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호한 수치"라며 "1,2월 설비투자가 감소한 것이 전체 경기를 약화시키는 근거는 아니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