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원 세제 개편, 수요관리 초점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공급확대 위주 에너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원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치로 설정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 비중이 26.4%이므로 2035년까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이전 정부가 내세운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골자. 공급확대 추세였던 원전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내와 일본 등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안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해 원전 비중을 조정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또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는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 활용도를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은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1차 계획이 경제성·공급안정성 중심으로 수립된 데 반해 이번 2차 계획은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는 게 워킹그룹의 설명이다.
정부는 초안에 제시된 정책 방향성을 가급적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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