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표가 논란 끝에 엊그제 수리됐다. 그는 사퇴를 고집하며 ‘소신과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다. 하지만 사표 자체를 비난할 것은 없다. 장관은 정책에 책임을 지는 자리일 뿐, 시키는 대로 일하는 국·과장이 아니다. 소신에 어긋나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면 사표를 내는 게 맞다.
그러나 진 전 장관의 ‘소신과 양심’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새로운 기초연금도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에 연계해 지급하자는 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옳은 것일까. 아쉽지만 틀린 주장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운영이란 대선 공약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그였다. 소신이었다면 당초 복지부 장관을 맡지 말았어야 했다. 정홍원 총리가 “자기 주장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만했다.
더구나 그 소신이란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닌 세대 간 부조이고, 기초연금과 다를 것 없는 소득재분배 성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선진국의 연금세(pension tax)와 하등 다를 게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조차 없는 연금 소외층에 20만원 전액을 주고 이미 사회적 부조금이 포함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차등액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기초연금 갈등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치권의 업보다. 깊은 검토 없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70% 노인에게 줘왔으니,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내돈, 기초노령연금=국가 용돈’이란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잘못 설계된 제도가 국민의 오해를 낳고, 대선이 포퓰리즘을 증폭시키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진 전 장관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반대했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증폭을 우려한 복지부 관료들에게 포획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모르고 반대했다면 무지를 양심이라고 포장한 꼴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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