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혁신적 보수주의자' 코스에게 배우는 창조경제
“가장 획기적 변화를 추구했던 가장 완벽한 보수주의자.”(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
“그의 시각에서 보면 기업 지배구조를 강제로 획일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은 옳지 않다.”(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일 별세한 법경제학의 선구자 로널드 코스 전 미국 시카고대 교수(199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사진)를 추모하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6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에서 열린 ‘코스 이론이 한국 경제정책에 주는 시사점’ 세미나에서는 그의 이론에 따라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코스는 갈등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당사자 간 권리를 정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든 사물을 재산권 다툼으로 본 그의 시각은 1960년대 경제학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당시 코스는 매연 배출 기업과 주민 간 대립 등을 예로 들면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거래가 갈등 해결에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그의 이론은 주파수 경매, 탄소배출권 시장 등 현실 경제학의 성과로 이어졌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스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기업을 낳았다고 봤다”며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상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시장의 자생적 움직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누구도 주인이 아니며 실체도 없는 영역에 있다”며 “기술과 지식 등 창조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 간 협상을 강조한 코스의 이론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안경을 던져줬다”며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끔 사회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에 법을 설계할 때 자발적 거래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코스의 시사점”이라며 “힘겨루기 대신 합리적 토론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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