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호주계 자산운용회사인 맥쿼리(MKIF)가 서울 메트로 9호선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서울시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탐욕스런 외국계 금융자본을 쫓아냈다’거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뚝심이 승리했다’는 식이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9호선 운임을 올리려는 민간 사업자의 결정을 뒤집고,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계약을 4%대로 낮춘 것에 대해 내심 ‘공(功)’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눈치다.
‘맥쿼리의 항복’으로 보이는 메트로 9호선 철수가 과연 진정한 ‘해피엔딩’이 될까.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뒤까지 내다본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토리의 ‘기·승·전·결’ 구조로 치면 기껏 ‘승(承)’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후폭풍은 운임 인상에 관한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서울시는 운임 결정권을 가져오게 됐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문가는 “기존 계약대로라면 운임은 민간 사업자가 결정하고, 서울시는 뒤에 숨어 있으면 됐지만 이젠 서울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박 시장 재임 기간엔 운임 인상이 없겠지만,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만간 선택의 순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SOC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부정적인 여파가 예상된다. 맥쿼리가 여론에 떠밀려 30년간 투자하려던 계획을 3년 만에 포기하기로 한 이번 일은 해외 민자 SOC 시장으로 순식간에 퍼질 것이다.
실제 맥쿼리가 서울시와 한창 싸우던 무렵,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은 주한 호주 대사관으로부터의 항의 서한 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앓았다고 한다. 일각에선 한국 기업들이 호주 등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 수익 보장 계약을 파기하고, 주주들을 맥쿼리 등에서 보험사로 교체하는 협상이 곧 마무리된다.
서울시 재정 누수를 줄이고,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동결시키고, 고금리 시대에 맺은 계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일을 무작정 서울시의 ‘공’으로만 치하하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박동휘 증권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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