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리처드 쿠퍼 미국 하버드대 교수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일본은 양적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리처드 쿠퍼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계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 및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펼치는 것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고 가치판단을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 쿠퍼 교수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많은 선진국이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뒤늦게 자신의 방식대로 합류한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쿠퍼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과 국무부 경제담당 부차관 등을 지냈다. 국제통화제도와 환율정책에 정통해 아베노믹스 입안에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 화살(three arrows)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세 가지 화살이란 ‘무제한 화폐 공급(양적완화)→경기 부양(재정지출 확대)→성장 전략 추진(구조개혁·restructuring)’의 순서대로 펼치는 정책을 뜻한다. 그는 “지난달 30~31일 일본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총합연구소(ESRI)에서 열린 비공개 콘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일본 정부가 여전히 통화·재정정책 다음에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본이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쿠퍼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과 독일 수출 기업들은 환율 효과로 큰 이득을 얻었다”며 “따라서 두 나라의 아베노믹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먹혀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쿠퍼 교수는 세 가지 회살 중 중간 단계인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경기가 현재 느린 속도로 회복 중이며 세계 각국도 마찬가지 상황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일본도 현재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일본 내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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