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기자간담회
금리동결은 글로벌 환경 고려…경기부양 위해 규제 완화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정부 일각과 정치권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 총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중앙은행이 발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중소기업은 돈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총액한도대출(중소기업의 저리자금 대출)을 3조원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보다 큰 효과를 내려면 각종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총재는 정책당국의 공조가 깨졌다는 지적에 대해 “큰 틀에서 같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공조는 한은이 먼저 시작했다. 작년 7월, 10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은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뒤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때까지 효과를 보면서 또 (금리 조정)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기준금리는 글로벌 환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인 반면 한국은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로서는 국내 경기만 놓고 금리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전인 2007년 5.5%에서 1년반 만에 0%로 떨어졌음을 상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정책의 ‘범퍼’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를 비롯해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4대 기축통화국’은 양적완화를 하면서 0~1% 미만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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