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권력형 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교육부,대학 내 권력형 성범죄 방지 대책 간담회 열어

입력 2018-04-12 16:43
수정 2018-04-13 15:47



△11일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사진=교육부 제공)

[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교육부가 4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회 교문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한이번 간담회는,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가해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정부 및 국회의 지원 촉구에 대한 대학(원)생의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 관련 3000명 서명 전달식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3월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발족시켰고, 4월부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또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내 성범죄 문제를 가장 엄중하게 해결해야 할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長)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사안인 경우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권력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소중하고 의미있는 기회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동참과 지지를 바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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